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아파트 계약해지권 부여,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2023년 7월 31일에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해결하고 보상할 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15개 LH아파트 중에서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곧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있습니다.

철근 누락 LH 아파트 아파트 보상방안

• 입주예정자에게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 이미 입주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모두 계약해지권을 주는 것은 아님

앞서 포스팅 한 바와 같이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법을 잘못 시공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모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아파트 무량판 구조 확인 방법, 어떤 공법이든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면 위험하지 않은 공법은

 

민간아파트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29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착수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있던 아파트드 말고는 거짓말처럼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결함이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는 보강공사는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H와 같은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은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계약해지권 준다

 

무량판 아파트 계약해지권 부여, 나의 관점

부실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결함이 발견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당첨된 청약을 계약해지권을 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는 입지에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및 계약에 이어 입주를 기다리던 짧지 않은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다시 청약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에도 많이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보면 아직 캄캄한 터널의 끝이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계약해지권을 준다고 해도 흘러간 시간들은 어떻게 하나요..